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시에도 차질없는 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9년 경기도·고양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이전 결정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이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는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기능·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우려도 짚으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직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재단과 관광공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e데일리뉴스 | 평택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의 대중국 교역 거점 항만이자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입 중심 항만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동아시아 환황해권에서도 주목하는 평택항은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속의 한 관문으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평택항을 제대로 알리고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택항은 친환경 및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글로벌 해운·항만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은 평택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타 무역항에 비해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등 친환경 인프라 도입이 아직 부족하며, 친환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하고,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규 개발되는 항만 배후단지 등에 스마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거기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기능도 고도화 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항만 배후단지를 적기에
2025-11-06
e데일리뉴스 | 지금의 평택은 제조·물류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캠퍼스, 브레인시티 지식산업단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과 KTX 지제역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정주, 물류,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인프라는 이미 갖춰졌다. 또한, 수도권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평택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고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AI·반도체 융합산업,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미래차 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RE100 기반의 친환경 산업단지와 브레인시티 내 첨단복합산업·R&D 집적지 조성은, 평택을 미래 친환경·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아울러 평택은 수도권 정비권역에 속하면서도 접경지역의 특성을 함께 지닌 독특한 이중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서울·용인·화성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경기남부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도시다. 지방소멸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평택은 수도권의
2025-10-26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고덕국제신도시로의 시청 이전이다. 고덕동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청이 하루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자주 듣는다. 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입지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했음에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청 이전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감이다. 평택시 발표에 따르면 약 3,5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하반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그 시점까지 마무리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청사 이전 후 남게 될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이전만 강조하다가는 원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다행히 지난 9일, 국회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 이승욱 센터장은 행정·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익시설 조성을 제안했고, 토론자들은 앵커시설이나 앵커기업유치 등을 통한 원도심의 종합적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사업 등 국비
2025-09-22 강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