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진위천 상류 송탄취⋅정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부터 반세기에 걸쳐 펑택시민의 생명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담당하면서 삶의 질을 고양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토대를 이루어왔다. 송탄상수원 폐쇄 결정권자인 정장선 평택시장이 폐쇄 신청하여 2024년 11월 22일자로 한강유역환경청 명의로 폐쇄 고시되었다. 관보에 게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제 절차 마지막 단계인, 11월 25일 경기도에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수도기본계획 변경안(상수원 폐쇄)의 승인 절차가 통상 1년~6개월 기간임에도 특이하게 채 한 달 남짓 만에 이루어졌다. 평택시 역사상 가장 신속한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개발이라는 압박에 어쩔 수없는 대승적 결단이라 한다. 그러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송탄상수원 해제 압박은 정장선 시장 임기 중에 유독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선거가 있는 정치철마다 수많은 압박이 있어 왔다. 용인 등 인근 지역 정치인들을 필두로 단체장, 주민들까지 평택시청 앞에까지 넘어와 삭발, 농성 시위에 경기도 주관 상생협의체 구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상생협약체결을 맺기도 하였다. 2007~09년,
e데일리뉴스 |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산업재해 이후 지난번 기고문에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평택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한다. 평택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다. 2021년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청소작업을 하던 당시 23세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선호군 사망한 사건, 2022년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모씨(23세 여성)이 근무 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사건이다. ‘일류기업’를 내세우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 반도체에서도 노동자들은 숫하게 죽어가고 있고, 평택 건설현장에서도 24년 8월 현재까지 9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은 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죽음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평택,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도로 공
e데일리뉴스 | 2,200조 ‘산유국의 꿈’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 능력과 효율적 인 리스크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에 해당하는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20%)이 있어 시추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명 대왕고래프로젝트(이하 ‘대왕고래’라 칭한다)로서 경제적 가치가 무려 2,200조 원에 달하는 심해 유전 개발계획이다. 당연히 대왕고래는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정부의 국면 전환용 쇼가 아니냐는 지적부터 석유공사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의문점과 진실성 여부 등 여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석유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추진과정과 관련한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논할 입장이 안 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글을 쓰기로 한다. 최근 들어 미국의 엑슨모빌(Exxon Mobil), 사우디의 아람코(ARAMCO)와 이탈리아의 애니(ENI) 등 글로벌 메이저 석유 가스 기업들이 대왕고래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e데일리뉴스 |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3동에서 일한 근무자는 67명으로 1층에서 15명이, 2층에서 52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더불어 더욱 막중한 의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래,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참사의 비극이 일어났다. 건설업, 제조업 등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시의 산업 안전조치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침 건설 안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평택시의 안전조치 예방 현황과 평택시 산업재해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었다.평택시민으로서, 건설노동자로서 또다시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평택시 개별 사망사고자 현황과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24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산업재해로 인한 개별 사망사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
e데일리뉴스 |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중구조개선과를 없애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구성을 위한 TF를 신설했다.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인 미조직노동자로 꼽힌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되면 미조직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산재사고, 시중노임단가 보완 등 부당한 상황에서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수 부족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직제개편을 통한 지원 부서까지 신설하여 노동 약자를 위한답시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로 갈라치기하여 통치하려는 것이다. 애초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었듯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 노동자들이 마치 무슨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노동3권
e데일리뉴스 |지난 3월 정부(교육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서울소재 대학을 제외한 경인권 대학에 361명,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여 총 2,000명을 증원(현정원 대비 65.4%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대정원확대 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오히려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당시 정원 3,500명의 10%인 351명 감축에 합의해 2006년 현정원 3,058명이 된 이후 18년째 동결돼 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2021년 기준 OECD 전체 30개 회원국(평균 3.7명) 중 멕시코(2.5명)를 제외하고 2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으로 가장적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가 14.7회로 OECD 국가(평균 5.9회) 중 1위이고 외래 진료를 위해 수 주간 대기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10분 이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나라로서 단순히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의 단순 비교만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e데일리뉴스 |뇌세포에는 신경세포인 뉴런(Neuron)이 있고 이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synapse)가 있다고 한다. 뉴런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뉴런 한 개가 다른 뉴런 1,000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시냅스의 개수는 100조 개가 된다. 하나의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며 영양을 공급하고 자극 정보를 전달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도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세포막은 상호침투가 가능하여 정보와 영양을 주고받으며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이를 때까지 분열을 계속하며 인체를 살아있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세포 하나가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세포는 영양도 정보도 전달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죽거나 10중 8,9는 암세포로 변질 된다고 한다. 하나의 세포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다른 세포와의 연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 또한 그러하다. 요즘
e데일리뉴스 |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여파 때문이 아니라 건설노조 조합원이면 건설현장에서 고용제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건폭’ 딱지를 붙이자 건설기업은 기다렸다는 듯이 건설노조 조합원 자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며 위법행위를 하였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건설노동자들은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과 건설기업의 부당한 탄압으로 인하여 건설노조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임금협상, 단체협상 등 모든 것들이 무력화됐다.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 딱지를 붙이면서부터 시작하였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언론은 일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마치 전체 건설노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화하였다. 일부 건설노조가 행했다는 불법행위, 즉 건설사에게 노조 전임비나 복지비 강요, 건설기계 사용이나 노조원 채용 강제, 집회나 시위를 통해 협박하는 행위 등은 사실 행정당국과 건설기업 측의 불법비리와 부
e데일리뉴스 |평택시는 지난 해 2023년 9월 1일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4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 비전 아래 △청년세대의 희망찬 미래보장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활기찬 중장년/노후 터전 마련 △상생기반 공동체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의 비전에는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다. 뿐만아니라 <2023 평택시 사회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인구 중 15세 이상은 50만명에 이르고, 사업체수는 61,651개이며, 종사자 수는 283,849명에 달한다. 평택시민 대부분이 노동을 하고, <2023 평택시 사회조사> 통계자료 100쪽 평택시 최우선 시행과제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가 4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 중책 평택시는 ‘아무런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행복하게 노
e데일리뉴스 |밀리언셀러「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은 지난해 신작「풍수전쟁」을 출간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인구절벽(인구감소) 문제를 일본의 풍수저주와 엮어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공론화했다. 김 작가는 모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안보 지형상 일정 정도의 인구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인구절벽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라고 역설한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미래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2014년 출간한 그의 책「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에서 처음 언급했다. 해리 덴트는 지난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합계출산율 0.7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264년도에 거의 소멸 단계에 직면 통계청의 2023년 8월 30일 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전국 0.778이다. OECD 가입국 중
e데일리뉴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 이 말은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을 두고 민주당 빌 클린턴 대선후보 진영에서 사용한 선거 구호(catch phrase)이다. 이러한 구호로 클린턴은 당시 재선을 노리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사실 이러한 구호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경제가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도, 다른 나라와의 외교도 결국 경제문제이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도 그 어떤 이념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안정(토대)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 한참 저조하고 경제 상황은 세계 경제와 비동조화가 큰 문제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올해의 추위는 어느 때보다도 가을의 냄새를 느끼기 전에 빠르게 다가왔다. 그런데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고 경제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미국, 브라질,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말 한국은행이 보도한 2023
어리버리 사회초년생 시절, 녹색평론은 나만의 ‘은밀한 해방구’였다. 격월지로 발행되던 <녹색평론>의 새로운 호(號)가 도착하면 과월호를 집으로 빌려가 느긋하게 책장을 넘길 때면 잠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읽고 또 읽고도 모자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다른 간행물과 달리 녹색평론만은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는 특별대우 대상이었다. 녹색평론의 광팬이 비단 나만은 아니었던 지라, 녹색평론의 과월호를 찾으시며 나를 뜨끔하게 하는 분도 계셨고( 당시는 정기간행물은 대출이 안 되던 시절이었다) 전국적으로 녹색평론 독자모임이 생겨난 걸 보면 말이다. 당시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기도 했던 기본소득, 지역화폐, 숙의 민주주의, 협동과 자치 등을 책으로만 접하다 도서관 강연에 초정해 두어 번 뵌 적이 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녹색평론 발간에 집중하시던 시기였다. 어렵고도 어려운 통화의 관문을 넘어, 여러 차례 강연 거절의 장벽을 넘어 마침내 (나의 간절한 요청에 감화된) 선생께서 강연을 수락하였으나 강연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단칼에 거절하셨다. 이유인즉슨 강연 자료에 쓰인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면 자료만 읽으면 되지 힘들게 강
e데일리뉴스 |변태(Metamorphosis, 變態)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로 커다란 벌레로 변하는 그레고 삼사(Samsa)의 변태(變態)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삼사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자신이 점진적으로 벌레가 되고 그러한 변태의 사실을 인지 못하고 죽어가지만, 카프카는 소설의 말미에 삼사가 벌레로 완전히 변하는 상황을 ‘상황적 은유’로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삼사가 곤충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해왔다. 그러한 연유로 필자는 삼사의 삶이 현대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하게 만든다. 카프카 시대의 유럽의 가족관계, 아들의 역할과 의무 등 당시 사회에 흐르는 남성 위주의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관계 그리고 장남(혹은 아들)에 대한 의무나 역할에 대해 묘하게 대비시켜 독자로 하여금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였다. 이 소설에서 죽음은 곤충의 이미지와 함께 매우 중요한 분석의 요소가 된다. 삼사가 죽은 후 그의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여동생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카프카는 삼사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
e데일리뉴스 |[생명의 시] 백 년만의 인사 요코하마 아사노 독크에서 나는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넨다 조선인의 발음으로 드리는 쥬우고엔 고쥬센(15엔 50전)*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새끼 같은 몰염치로 몰아치던 백 년 전의 광기는 발톱을 감추고 염장의 시신들을 쓸고 가던 바닷물 칠월 백중의 달무리 속에서 백설기 하얀 김이 피어 오른다 오오 반달 같은 고향은 멀기만 해 어머니의 가슴 같은 노랫소리는 사라지고 죽엄의 노래만 아직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쥬유고엔 고쥬센(15엔 50전) 백 년이 지난 거리에서 그들은 줄을 맞추어 대지진 대피 훈련을 한다 가슴 떨리는 싸이렌에 맞추어 질서를 지키며 표정 없는 얼굴들이 지나간다 무엇을 위한 질서인가 기댈 곳 없던 목숨, 목숨들 현해탄 너머 다시 돌아가야 할 원혼들은 유령이 되어 동경 거리를 헤매인다 염천의 동경 거리에 널린 유령들의 발자국을 보아라 터진 내장을 부여안고 기어이 조선으로 기어가는 피의 흔적들을 보아라 일본인들은 보아라 눈을 감은 위정자들도 꼭 보아라 쥬유고엔 고쥬센(15엔 50전) 한 마디에 목숨을 건 조선인들의 원한 그래도 간다 고향을 찾아 간다 찢겨진
e데일리뉴스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선무당에서 ‘선’은 순우리말로 “서툴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무당은 신 내림을 받고 굿이나 점을 치는 사람인데 선무당이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서투른 무당으로 굿을 하지 못하는 무당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의술이 귀해서 무당들이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했는데 선무당이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다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된 상황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 결국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척 일을 벌였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살펴보면 마치 선무당이 관련 사업을 집행한 결과 아닌지 의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라 칭함)는 정부측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402억 원(예비비·특교세 231억 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특이한 점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칭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740억 원(총사업비의 52.8%)으로서 절반이 넘는 반면,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야영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