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0.7℃
  • 대전 0.3℃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1.5℃
  • 흐림광주 3.2℃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4.5℃
  • 구름많음강화 0.2℃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0.4℃
기상청 제공

사람人사이트

[사람人사이트] 김혜영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은 시민 삶 바꾸는 도구…‘하면 좋다’보다 ‘꼭 필요한가’ 따져야”

재선의원, 예산서 숫자보다 시민의 삶 먼저 들여다봐
정책‧예산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책임감 더 커졌다”
재정 건전성‧실효성 최우선…실효성과 중복 여부 집중 점검
엄마 같은 마음에 더한 “소통하는 의원이고 싶다“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혜영 의원(마선거구, 비전2‧용이동)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관통한 원칙으로 “시민의 혈세는 한 푼도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산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의 삶이기 때문이다.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시절보다 한층 깊어진 시각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 심의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에 두었다.

 

김 의원은 재선 이후 의정활동의 가장 큰 변화로 민원이 압도적으로 늘었난 점을 꼽았다. 하루의 대부분이 민원으로 채워질 정도다. 그는 “초선 때는 연구회 활동과 제도 공부에 집중했다면, 재선 이후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의정 경험이 쌓이면서 정책과 예산을 바라보는 깊이도 달라졌고, 책임감 역시 더 커졌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든, 의정활동이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면 좋다’는 논리보다 ‘꼭 필요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원칙은 명확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내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사업의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따졌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하면 좋다’는 논리보다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실효성과 중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유사 사업이 반복 편성되거나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미흡한 보여주기식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과 행사·축제성 예산은 이번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취지는 좋지만 효과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예산은 형식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 성과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행사성으로 변질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하면 가장 쉽게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는 영역이다. 통합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 지역경제 파급력을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숫자 뒤에 남는 고민…‘조율’이 가장 어려웠다

 

그 결과 2026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 2조 4,283억 원에서 67억 원(0.28%)이 감액된 2조 4,216억 원으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데 부족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조율’을 꼽았다. 그는 “의원마다 지역과 관점이 다르다 보니, 행사·축제성 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을 줄이자는 데 공감은 있어도 실제 조정 단계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설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서 제출 너무 촉박, 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 먼저 목적과 취지 분명하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예산서가 너무 촉박하게 제출돼 충분한 분석과 자료 요구가 어렵다.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산안을 제공해 의원들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대한 당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은 편성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실히 집행돼야 하며, 편의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도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과감히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 전·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시민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성장의 그림자까지 보는 시선…‘GRDP증가, 시민 개개인 삶에 충분히 이어지나?‘ 고민 필요

 

김 의원은 평택의 성장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했다. 외형적 성장은 분명하지만 그 성장이 시민 개개인의 삶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평택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성장 이면의 과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GRDP 증가가 시민 개개인의 삶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방법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다변화와 중소기업 육성, 청년 정착을 위한 재정 전략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청사 이전으로 지역공동화 현상 발생하지 말아야

 

현 평택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는 “신청사 이전 과정에서 기존 청사가 비어 지역 공동화와 행정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사 이전이 남부권 주민의 행정 접근성 악화와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점에 맞춰 구청사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2청사 기능 배치 등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확실한 대답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사 이전으로 기존 시청사가 공동화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 이전부터 어떤 기관과 기능이 들어올지 사전에 준비해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시의회 보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남부권 주민의 불편과 상권 충격을 줄이고, 도시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중독 문제 평택시 차원에서 예방시스템 구축돼야

 

청소년 중독 문제가 요즘 김혜영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의정 과제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 인터넷과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마약은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접근 가능한 위험이 됐기 때문이다. 청소년 중독 관련 조례를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 흡연‧음주 문제와 함께 마약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소나 경찰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며, 평택시 차원에서 청소년 재단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김 의원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그는 이제 이 마음을 바탕으로 민원인들과 늘 ’소통하는 의원‘이고 싶다.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 사이에서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외유내강형. 그는 시민편에선 끝까지 듣고 단단한 추진력으로 행정에는 분명히 요구하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원이 되고 싶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kksenews@naver.com

 

#e데일리뉴스 #평택 #평택시 #평택시의회 #김혜영의원 #예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