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도시는 단순히 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시의 성장은 결국 시민 삶의 질로 평가받는다. 개발과 환경, 인허가와 민원, 보행자와 교통약자… 이 모든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율되고 균형을 맞춰야 할 행정의 과제다. 평택시의회 김순이 의원은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 '주민 안전', '정책 실행력'에 집중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나 서류가 아닌, 그 이면의 정책 구조와 시민 불편을 하나하나 짚어낸 감사였다. 특히 예산 불용, 위원회 통합, 개발행위허가 관리, 도심 경관 문제, 주차 대란, 보행자 안전 문제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을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본지는 김 의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감사 현장의 문제의식과 그 배경,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건네는 진심어린 메시지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집중한 분야는 무엇이었는지?

 

A. 가장 집중했던 건 예산의 집행 구조였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예산에서 50% 이상의 불용액이 반복되는 현상은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설계부터 비현실적이거나,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위원회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 자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기구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시민 세금’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탄력적인 예산 편성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도로 개설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도 지적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A. 지금 평택 곳곳에서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 중인데, 가장 큰 장애물이 보상 지연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도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착공 조차 못하고, 그 사이 지가는 오르고 사업비는 더 늘어납니다.

이걸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특히 성과지표를 애초에 ‘보상 80%’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못할 걸 예상하고 출발하는 구조잖아요. 이건 행정이 먼저 포기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보상 사업은 보상계획부터 인허가 일정까지 치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이게 행정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Q. 최근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감사를 통해 어떤 문제가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A.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관련 부서 내 제도와 절차의 미비, 그리고 담당자의 이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서 간 협의 절차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도시 경관과 아파트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셨나요?

 

A. 진위면 경관개선사업은 현재로서도 부족하지만, 오산시 같은 인근 도시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뒤처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경이나 간판 정비 수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 정책이 필요합니다. AI와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는 등 트렌디한 접근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태평아파트 주차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만 행정의 개입이나 조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는 단순한 생활 민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Q. 교통 분야에서는 특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횡단보도 신호주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A.지금 평택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이 3,500곳이 넘는데, 실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단 13곳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참여율 0.3%에 불과하죠. 이건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세금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제도 취지는 ‘교통량 줄이자’인데, 홍보도 안 되고, 인센티브도 없고, 참여 유도도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참여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주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은 도로를 넓히는 게 아니라, ‘분산’하고 ‘조정’하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횡단보도는 신호주기가 너무 짧아 어르신들이 건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조차 신호등이 없거나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는 사고율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위치를 뒤로 조정하고, 신호주기를 보행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도로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시민의 ‘걷는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통학로와 노인정 주변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Q.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민박과 재해보험 문제를 언급했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A.농촌민박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민박 안전검사 예산이 부족하고, 폐업신고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장 운영은 멈췄는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통계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거죠. 이런 행정적 비효율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뒷북으로 지원금 지급하는 것보다, 사전 보험으로 현실적 보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농민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Q. 녹지와 공원, 도시환경 관리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을 했는데 한 말씀.

 

A. 보도블록 밑에서 솟아오른 나무뿌리 때문에 보행자들이 넘어질 뻔했다는 민원이 잦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목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띠녹지 조성은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정기적 수목 상태 점검과 보완 정비를 제안했고, 특히 화재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서는 송진에 담뱃불이 붙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며, 차량 통행에 따른 미세먼지 완화 효과 측면을 볼 때, 소나무 집중 식재의 적정성 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채에 의존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모산, 은실공원 등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 저는 도시공원 조성 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해 지방채 최소화를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재정도 지키는 이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평택시민과 시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저는 항상 '시민의 삶이 행정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건, 작은 문제 하나에도 주민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불편이 곧 행정 신뢰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여러분의 불편은 소중한 정책 제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자주 지적해 주세요. 공무원 여러분께는 “책임 있는 행정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시 전체가 움직입니다. 감사는 질책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입니다. 함께 좋은 평택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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