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는 환경 정의가 아닌, 또 다른 갈등과 불평등의 씨앗이 됩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사업이 주민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주민의 명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공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실패로 증명된 ‘주민 배제형’ 개발 방식 주민 동의를 무시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갈등과 좌초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전남 강진 사내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1,6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으나,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행정 소송과 갈등 끝에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역시 초기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반발을 샀으나, 이후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의견차를 좁혔던 사례는 재생에너지의 성패가 기술이 아닌 ‘소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링컨셔나 덴마크의 농촌지역에서도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은 경관 파괴와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 문제로 인해 사업 취소나 축소라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에서 벌어지는 공천 갈등은 단순한 지역 정치 분쟁을 넘어 국민의힘이 내세워 온 ‘도덕성 공천’이 얼마나 적합할 지 실효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박효녕 전 도의원의 단식 농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공천의 정당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현재 구리에서는 현직 시장을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라는 탄원서를 구리지역 책임 당원 130여명이 제출한 상태다. 집단 반발과 함께 전직 도의원의 단식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정을 넘어 정당이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검증된 인물’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에서 그 기준의 엄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동안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며 도덕성을 핵심 공천 기준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당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 사회적 물의 거기에 일부 사안이 수사로 이어

e데일리뉴스 | 평택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택의 생명줄, 평택호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택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택호를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에너지 실험장으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평택호 수면 약 20%에, 무려 500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치입니다. 이는 축구장 약680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차질, 지역경제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는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평택호는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용수의 근간이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고, 평택의 미래 전략이 담긴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평택호를 훼손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택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주민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도, 사업자 제안 검토와 용역 추진 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의 시간을

e데일리뉴스 | 2월 26일 발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방향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 구제 논의에 중요한 물꼬를 튼 조치입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안은 그동안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내용으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의원 후보로서 이번 발표를 환영합니다. 특히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방안,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는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전된 내용입니다. 3년을 기다려 온 피해자들에게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보장 비율을 피해 보증금의 50% 수준으로 명확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약 80%가 억대 전세대출을 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1/3 보장으로는 체감 가능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 책임의 수준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탁사기·공동담보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LH 매입이

e데일리뉴스 | 안성시장 김보라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는 망설임이 아니라 전진을, 준비가 아니라 실행을 상징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준비하신 계획이 분명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의 거센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성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지역 소멸의 위험을 말씀드리며 2025년을 지속가능한 안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고 그 약속은 숫자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성 인구는 3,430명 증가해 21만을 넘어섰습니다. 1조 2천억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연구소 상량식과 동신산업단지의 본격 추진,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이뤄낸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성과는 안성이 농업과 물류 도시를 넘어 첨단 제조와 기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변화는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로, 우리의 소득으로, 안성에 계속 살아야겠다는 선택으로 우리 삶에 직접 닿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