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허투루 쓰인 예산은 반드시 바꾸고(체인지), 시민 눈높이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세운 기조는 바로 이 두 문장에 응축돼 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행정의 사소한 비효율 사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허투루’ 쓰인 세금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겉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해 뿌리를 짚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뒤 통계와 시각자료를 결합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다양한 정책 현장을 누비며 분석한 결과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른바 ‘체인지’ 시리즈라 불리는 정책 제안서들은 시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며, 실질적 변화를 끌어낸 구체적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감사를 통해 이윤하 의원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을 끌어올리는 ‘현장형, 체감형 의정활동’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번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이윤하의원에게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 향후 시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주]

 

 

Q1.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총평한다면?

 

A. 한마디로 “책임과 실효성이 부족했던 집행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한 의회 노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질문 하나하나에 대안을 담으려 노력했죠. 그러나 일부 집행부는 ‘모른다’, ‘제출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감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이후’입니다. 제도상 조치결과는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 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치 결과 청취 시간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감사가 일회성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허투루·체인지’ 시리즈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나?

 

A. 시민이 궁금해하는 건 ‘정책을 왜 이렇게 했느냐’보다는 ‘이 예산, 제대로 쓰였느냐’예요. ‘허투루’는 그런 시민의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쓰인 예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자료 분석은 기본이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어요. 근현대음악관 방범시스템, 평택8경 조형물, 저류지 체육시설 등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습니다. ‘체인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였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통계를 비교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며 우리 시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단지 “문제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된다”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죠.

 

 

Q3.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있다면?

 

A. 모든 분야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예산과 환경 두 축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예산은 단기 비교보다는 5년 전인 2019년과 올해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부서가 몇 배로 예산이 증가했는지, 어떤 분야는 거의 제자리였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했죠. 문화예술과는 209% 증액된 반면, 체육진흥과는 8.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시민 삶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경기도 환경체감도 조사에서 31개 시군 중 ‘매우 나쁘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시는 아직도 안일한 대응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이걸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Q4. 국도비 보조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A. 2024년 기준으로 평택시 일반회계의 65%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집행’에 가까운 구조죠. 자체 예산 없이 중앙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잃기 쉽습니다.

 

저는 이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이 따오자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중앙이 주면 받는다’는 태도에서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Q5.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예산 격차에 대한 지적은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나?

 

A. 문화예술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육 역시 시민 건강, 공동체성, 도시 브랜드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5년간 문화예술과는 3배 이상 예산이 늘었는데, 체육은 거의 정체됐어요.

 

인구 50만 도시가 프로스포츠 구단 하나 운영하지 못한다는 건 행정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체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6. 환경 분야는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죠.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

 

A.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압박이 큰 평택은 환경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해요. 실제로 경기도 환경체감도 조사에서 평택은 ‘매우 나쁘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공기, 물, 생활환경 전반에서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경고입니다.

 

‘평택형 환경정책’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 녹지 공간 확보, 폐기물 정책 고도화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저는 새롭게 생긴 ‘기후에너지과’가 단지 부서 하나 추가가 아니라, 평택의 환경정책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Q7. 마지막으로 시민과 집행부에 한 말씀.

 

A. 감사는 질타가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출발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인지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지적했다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려 했고, 현장을 직접 보고 발로 뛰며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집행부에는 예산 집행의 책임과 정책의 진정성, 그리고 ‘현장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고서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일상 속에서 숨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더 낮은 곳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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