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의회 김명숙 기획행정위원은 매년 6개월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수십 장에 달하는 각 부서 자료를 워드로 정리하고, 예상 질의와 답변서를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숫자 지적을 넘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 법적 정당성을 따져 묻는다. 그래서일까. 집행부 사이에서는 그를 ‘김 검사’라고 부른다.

 

그는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 재정의 건전성과 시민 체감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대기업 의존적인 재정구조, 실효성 없는 중장기계획, 목적 외로 방치된 공유재산 문제까지, 그의 질의는 날카로웠고 대안은 구체적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선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한다”며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정을 움직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의 성장이 단순한 외형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 본질과 행정의 책임을 묻는 그의 행보에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다. [편집자 주]

 

 

Q.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통찰과 과제는 무엇인가?

 

A. 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 취지가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었는데도 구관행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후 점검 체계가 취약해서, 감사 이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실적 중심 행정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Q.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든 사안은 어떤 부분이었나?

 

A. 저는 예산의 실효성, 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적법성에 집중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의회의 동의 없이 전용되거나,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또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수치보다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법과 제도에 부합하는가’, ‘성과가 시민에게 체감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책을 통해 시민이 느끼는 변화, 그것이 예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Q. 평택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A. 평택시는 지방채 2,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에 달합니다. 세입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국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시중은행 차입까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대로는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으로는 세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기반 예산제도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채도 단기 감축이 아닌,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재정의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Q. ‘평택함’ 사업자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A. 평택함은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단 1개 법인만 응모했고, 이 법인과 곧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쟁 없이 협약이 이뤄졌고, 이후 도비 9억 원을 해당 민간사업자에 직접 지원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더 심각한 건 협약이행보증서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대에 머물며 개장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평가와 감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Q. 6조가 넘는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와 해결방안은?

 

A. 공유재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방치와 목적 외 사용, 실제로는 전산화 부족과 관리 체계의 미비입니다. 전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자산 현황도 부서별로 다르게 파악되고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휴 부지들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디지털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존’이 아니라 ‘활용’의 관점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시민 편익 중심의 재배치나 매각·임대 전략도 병행돼야 합니다. 또 공유재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자산이니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Q. 이번 감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감사는 단지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평택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평택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형 공공건축과 도시미관 개선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의 건전성과 지방채 의존도를 점검하고, 평택시 살림살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는 재정 건전성, 공유재산, 행정 절차 하나하나가 시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이 진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의정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을 움직이며, 감사 이후의 변화까지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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