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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현장 없는 행정은 안된다”…진정한 현장소통가로

다닐 수 없을 정도 인도 설계 잘못된 행정의 전형
사전협의 없이 철거된 코스트코앞 육교 시민 안전 크게 위협
집행부 잦은 인사로 책임 답변 어려워 행정 연속성 보장 답보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남영 의원은 최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 집행부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중시한다고 밝히며 “도로공사나 도시계획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민원 사항을 철저히 메모한 뒤, 실제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다. 현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도로 설계와 인도 확보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특히 평택시의 녹지 우선 설계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인도가 생기는 이유는 도로 중간에 띠녹지부터 확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보다 녹지를 우선시하는 설계는 잘못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폭우 당시 저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점, 신도시 개발에서 인프라보다 아파트 준공과 분양이 우선되는 점, 그리고 신설 쇼핑몰 인근 육교 철거 등도 지적했다. 그는 “코스트코 앞 육교 철거는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주요 부서의 인사가 너무 잦아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렵다. 행정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컴퓨터로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게 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또 다른 사안은 보행자 안전 문제였다. 그는 겨울철 제설작업의 사각지대인 인도 구간과 자전거 도로, 보행환경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낙상 사고 등은 결국 고령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감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행감 기간이 4~5일로 너무 짧고, 공무원들은 공사를 시작해 놓고 사후 보고만 한다. 이런 구조로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사항들을 종합 분석해 시의회에 공유하고,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 정보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며 “시민의 안전과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편집자주]

 

 

Q.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A.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행정의 세밀함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의 업무를 점검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 문제 등 시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민원과 불편 사항들은 단순히 통계나 보고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양지구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도로·교통 인프라 미비, 민간개발사업의 갈등, 불법광고물 단속의 한계, 빈집 정비의 어려움 등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대응이 충분히 신속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Q.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고, 자료 제출이나 현장 확인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다만, 일부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민원 처리에서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역에서 대중교통 부족, 공공시설 미확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인프라 선제 구축이나 입주민 생활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전반적으로 집행부는 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기본적인 소통에는 충실했으나,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시민 체감형 행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에서는 한층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과 신속한 피드백,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행감에서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여러 현안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육교 철거 문제와 점자블럭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육교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철거가 결정되었고, 시행자가 철거 비용을 부담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체 방안도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육교 철거 후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데 불편을 겪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점자블럭 설치 문제 역시 이번 행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안입니다.

 

평택시 내 여러 지역에서 점자블럭이 보도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없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너 구간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점자블럭이 바깥쪽에 설치된 사례는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 설치된 점자블럭을 신속히 보수·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정확한 위치와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사 관계자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점자블럭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장애인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육교 철거와 점자블럭 문제는 모두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행정의 세심한 배려와 현장 중심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Q. 행감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집행부의 업무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의 도로·교통 인프라 미비, 공공시설 부족, 대중교통 문제 등 주민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지역업체 활용, 이월금 관리 등 재정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안전 및 재난 대응, 환경 개선, 농업·농촌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저의 역할은 시민의 대변자이자, 현장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시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소통,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행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의 도로·교통 인프라,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입주 시점에 맞춰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업체 활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 문제,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 단속, 빈집 정비, 가로수 및 녹지 관리, 공공시설 하자관리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협업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사전 점검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류지 관리, 지하차도 안전, 민방위시설의 실효성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다양한 현안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 여러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주변에서는 저를 ‘현장소통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 문제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소통가’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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