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 2천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 2,440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e데일리뉴스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에도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공모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예산편성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e데일리뉴스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24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를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도시농업 확산과 민간 주도의 도시민 맞춤형 교육 운영을 목적으로 2곳을 선정한다. 1월 8일 기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최근 2년간 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이 모집 대상으로 2월중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공모를 통해 도시농업분야에 관한 이론 교육 40시간과 실습교육 40시간을 제공하는 민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2곳에 강사비, 교육물품, 현장견학 등 각 기관별로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첫 소비자 이벤트인 ‘터져라 먹을복!’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화성시, 오산시, 동두천시, 부천시와 안산시까지 총 6개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 소비자에게 배달특급은 기간 중 회원 1인 1회에 한해 5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올해도 배달특급은 정기적으로 ‘특급의 날’ 이벤트와 ‘주말엔 배달특급’ 등과 함께 소비자 편익과 소상공인 주문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데일리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찾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광교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박광온 국회의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바이오 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광교, 시흥, 고양과 성남과 화성으로 나뉘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는 5곳을 묶는 거점이다. 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새싹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게끔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테크노밸리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거대한 역사를 이뤄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박광온 의원도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바이오산업이
e데일리뉴스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12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참가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베네시안 엑스포 통합한국관에서 협력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현대엔지니어링), 도시관리플랫폼(UT정보)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 국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능형 모듈러주택(GH용인영덕행복주택)은 3D건축,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기술과 생활편의를 위한 스마트홈시스템이 적용된 국내 최초 중고층(13층) 모듈러 건축물이다. 도시관리플랫폼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플랫폼을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적용하여 도시관리 및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CES 참여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해외사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 참여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GH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
e데일리뉴스 | 화성시가 2월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
e데일리뉴스 | 안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이민근 안산시장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의 선임직 이사 등 총 11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재단의 정관과 제 규정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향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등기 및 직원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상인대학 운영 등 기존 시에서 수행하던 11개의 사업과 ▲시설개선 ▲경영개선 ▲조직역량강화 ▲연구개발 등 4개 분야 16개의 신규사업 및 27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맞춤형 상권 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장인 이민근 안산시장은 “재단 설립을 통해 안산시 13만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안산시는 안산시의회, 안산상공회의소,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 TP 등 관내 유관기관들과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후보지 홍보 및 투자의향서 체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관 등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세계 최대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참관을 포함한 이번 출장은 ▲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산업체 시찰 ▲ 부에나파크워렌카운티 교류 협력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 해외진출 안산기업 현장 방문 ▲ 미국 로봇트레이닝 센터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일정을 소화하며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안산시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관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업계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플러그앤플레이를 방문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NGL 트렌스포테이션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부에나파크와 워런카운티를 방
e데일리뉴스 | 수원시가 17일까지 ‘2024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비영리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문화 확산·촉진, 여성인권 보호·복지증진 등 다양한 양성평등 분야다. 양성평등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민간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 예산은 7500만 원이며, 참여 비영리 법인·단체당 1개 사업에 한 해 7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8일 16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11일 시청 별관 8층 썬마루에서 사업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단체에는 가점을 적용한다. 2월 중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데일리뉴스 | 수원시가 16일까지 ‘2024 상반기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기타 사업‘ 등 3개 분야 105개 사업이며, 모집인원은 140명이다.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은 2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월~금요일까지 주 20~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
e데일리뉴스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
e데일리뉴스 | 경기도는 5일 고양시 행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5km 규모의 노선으로,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조 7,167억원이다. 공청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주)신성엔지니어링 이상일 전무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 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전문가 지정 토론을 진행한 후 도민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 이진선 학과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정현 수석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백주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 노선이 계획대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은 지난 4일 ‘GA코리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GA코리아’ 이용성 총괄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상일 시장을 만나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기탁한 ‘GA코리아’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과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로 올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액은 목표액인 12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온 ‘GA코리아’는 지난 2022년 수해피해 취약계층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용성 총괄사장은 “연말연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할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