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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ㆍ26일 내 신속처리

e데일리뉴스 |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 강경숙기자
- 2024-02-13 08:03
경제 경기도, 경매위기 처한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결정

e데일리뉴스 |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
- 강경숙기자
- 2024-02-13 07:58
경제 경기도, 활력 넘치는 경기도 어촌을 이끌어갈 예비 어업인 모집

e데일리뉴스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귀어학교 1기 교육생을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에 필요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혹은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6명 내외를 선발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수도권 최초의 귀어 교육기관으로 올해 연 3회(기수별 16명 내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어정착교육인 기본교육 2회(3, 10월 예정)와 귀어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귀어보수교육인 심화교육 1회(6월 예정)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기간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도 개방한다. 교육 신청은 귀어학교 교육생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자
- 강경숙기자
- 2024-02-13 07:57
경제 경기도 G마크 인증,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하도록 제도 강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더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 강경숙기자
- 2024-02-13 07:56
경제 경기도, 올해 양봉산업 발전과 산업여건 개선 위해 3개 사업에 57억 원 투입

e데일리뉴스 | 경기도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업여건 개선을 위해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내 양봉사업 규모는 2010년 1,749 농가 12만 3,613봉군에서 2020년 2,788 농가 25만 3,043봉군으로 대폭 늘어났다가 2022년 이후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사업에 55억 6천만 원, 꿀과 화분 수집 능력이 ‘우수한 신품종 벌을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꿀벌에 큰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도 1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6,300마리의 여왕벌을 시군별 거점 농가에서 사전 증식해 월동(越冬.겨우살이) 꿀벌 피해 농가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월동 꿀벌의 폐사･실종으로 8만 8천봉군의 피해를 입었다. 최근 다른 시도에서 꿀벌들의 월동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여왕벌 공급 사업이 피해 대처에 도움이 되는지 양봉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강
- 강경숙기자
- 2024-02-13 07:55
경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 협력기관 모집

e데일리뉴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육성을 함께 할 협력기관 1~2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한다. 경기도는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임팩트유니콘으로 부르는데 이런 임팩트유니콘을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으로 만드는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임팩트프랜차이즈’는 임팩트유니콘이 될 수 있는 성공모델 후보군 12개를 선발하고 사업성과와 사회성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6개의 성공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사회적경제원은 이들에게 가맹사업 표준화·매뉴얼화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협력기관은 이런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협력기관의 역할은 임팩트프랜차이즈 성공모델 6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멘토링, 가맹(체인)점 개설 지원 등이다. 함께하고자 하는 조직은 협력기관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2월 20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 혼합금융투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 수원
- 강경숙기자
- 2024-02-13 07:53
경제 경기도주식회사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e데일리뉴스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달 28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이다. 지난해까지 파편적으로 운영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과 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먼저 경기도주식회사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부문에 680개 업체를 모집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로는 물론 역직구 마케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온라인 입점 판매 관리에는 250개사(社)를 모집한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상품 등록부터 판매와 CS 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 세 번째, 30개 사(社)를 선발해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도 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방송 송출료를 지원해 홈쇼핑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온라인 입점 판매 지원 관리,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모두 8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와
- 강경숙기자
- 2024-02-13 07:52
경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e데일리뉴스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
- 강경숙기자
- 2024-02-12 13:30
경제 경기도, 설 명절 대비 대형할인매장·쇼핑몰 안전점검. 79건 시정조치

e데일리뉴스 |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79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곳에서 7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수원시 대형마트에서는 주출입구 앞과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놓았으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화장실 앞 피난구유도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형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과 시정 요구,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설·추석
- 강경숙기자
- 2024-02-12 13:21
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조암시장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화재 예방 힘써

e데일리뉴스 | 정명근 화성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8일 조암시장(4·9일장)을 방문해 민생 경제를 살폈다. 조암시장은 우정읍에 위치한 화성시 주요 전통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추석 남양시장을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한 것에 이은 것으로 정 시장은 시장 상인들 및 방문객들과 대화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듣는 한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또한 정 시장은 화성소방서 안전특별점검단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화재감지기 시스템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 및 화재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법에 대해 중점 안내했다. 정 시장은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 강경숙기자
- 2024-02-08 15:48
경제 안성시,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e데일리뉴스 | 안성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능한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3년 미만 입사자 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노동자가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하고, 기존 내국인 근로자로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기업당 최대 1명의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계약 시 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각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0개월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안성시청 첨단산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 강경숙기자
- 2024-02-08 14:56
경제 안성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e데일리뉴스 | 안성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8일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본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을 돌며 안성사랑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설 제수용품 및 식재료 등을 구매했다. 이와 더불어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고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설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셔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월 한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확대하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월별 할인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
- 강경숙기자
- 2024-02-08 14:50
경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물기업 해외진출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e데일리뉴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물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경기도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물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 2021년부터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해외 진출 현장 조사 지원사업 ▲수출 유망 물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경기도 기업관 참가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2월 14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등의 수출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지원해 주는 ‘해외 진출 현장 조사 지원사업’은 3개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총비용의 80%, 중견 기업은 총비용의 70%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현장 조사 소요 비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항목으로는 ▲항공료 ▲현지 교통비 ▲통·번역비 ▲전문가 자문 ▲시험분석비 ▲시제품 제작비 등이다. 성공적인
- 강경숙기자
- 2024-02-08 07:30
경제 경기도, ‘소부장 스타기업’ 육성한다…19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e데일리뉴스 | 경기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4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의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4년간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약 1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총 19개 내외의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연간 최대 7,500만 원 범위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중소기업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도지사 명의로 교부할 계획이다. 3년간 소부장 선도기업 브랜드(BI) 제작·활용 권한도 부여해, 자사 누리집이나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정된 소부장 중소기업 26개사는 총 25억 원의 매출 증가, 44명
- 강경숙기자
- 2024-02-08 07:27
경제 경기도,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청과 인공지능ㆍ데이터분야 협력 논의

e데일리뉴스 |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 이하 스마트네이션청)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과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청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은 지난 1월 16일 다보스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 양자 면담 시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오늘 만남으로 경기도-싱가포르 간 인공지능과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싱가포르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계기로 양측 협력이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은 “환대에 감사드린다. 한국과 경기도가 첨단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지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인공지능 허브’를 비전으로 ‘인재, 산업, 생활, 거버넌스’ 4개 분야의 정책을 추진중이
- 강경숙기자
- 2024-0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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