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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철학 없는 행정 관행 바로잡아야”강력 질타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하기 어렵
- 강경숙기자
- 2025-11-24 18:30
정치 수원시의회 권기호 의원,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포함한 강력 처분해야”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권선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라며 “검찰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자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를 제시하며 “근저당 90억 원이 설정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준을 초과한 1억5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합의된 수수료’로 정당화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검찰청이 초과수수료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영업정지 절차만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를 계속 영업하도록 두는 것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처분, 즉 자격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공기관이 시민 주거
- 강경숙기자
- 2025-11-24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기반시설 점검 강화 및 안전 확보”주문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 강경숙기자
- 2025-11-24 18:30
정치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가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해 이번 회기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시정연설, 3명의 의원이 참여한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25일간 개최되며, 심의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44건이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로 의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선현우 이진분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 등 7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이날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도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12
- 강경숙기자
- 2025-11-24 18:30
정치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소남영·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7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환경 현황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계획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 시범도입 제안 등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상황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은 비록 마무리되지만 평택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교통
- 강경숙기자
- 2025-11-24 18:30
정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벼리마을 현장 방문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노중호)을 현장 방문하여 근로환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벼리마을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약 7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빵·쿠키 등 제과제품과 떡 등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다. 위원들은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작업장 운영 관계자들과 지원 필요성과 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벼리마을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양시의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강경숙기자
- 2025-11-24 16:5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도서관 인력·복무 관리, 체육시설 안전과 공공성,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도서관정책과에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향후 입지와 운영시간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유림도서관 건립과 같은 신규 도서관 사업은 행정 절차와 공사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에는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 인프라로 설계하라고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용인시 공유스튜디오의 낮은 활용도를 지적하며, 용인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교육·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미디어 활동의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인조 잔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예산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위
- 강경숙기자
- 2025-11-24 16:50
정치 김도현 안양시의원, “청년의 시정참여 급증, 청년인재등록시스템 덕 톡톡”

e데일리뉴스 | 안양시 청년들의 시정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최초로 도입된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청년들의 각종 시정 참여를 견인하는 덕이다.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은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의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안양시에 거주 또는 재학, 재직하는 만19~39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그간 안양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 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접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스템에 등록된 청년들이 관심 및 전문 분야에 따라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양시는 2025년에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정책분야, ▲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 안양청년축제기획단,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분야, ▲평
- 강경숙기자
- 2025-11-24 16: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마련' 강조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관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정치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건의안 상임위 통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질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2024년 1분기)’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237%)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 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 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미래세대 교육 등 경기도 축산환경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됐다”며 본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총 1,144명이 참여한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성과를 언급하며 “축산농가 인식 개선, 주민 공감대 확산, 미래세대 견학까지 아우른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2026년 예산이 전액 미반영(0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장·가공·제품화할 전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동퇴비사는 단순 창고가 아니라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지역 순환농업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반드시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정치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건설본부 품질관리 현실화 및 과적관리 추적체계 부재 지적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원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본부장이 “직전 3년 평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건수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산정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시 외부 인원 2명 기준으로 서울이 1,788,14
- 강경숙기자
- 2025-1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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