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이러한 긴급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매뉴얼 내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화성특례시의회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e데일리뉴스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시책에 대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림으로 장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위원회 출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8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개최됐으며, 먹거리 부스·체험관·전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억 원 규모의 행사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당초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지역 대표 음식과 세계 자매·우호도시의 전통 음식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시작했고, 수원갈비 등 ‘오미(五味)’와 여러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다양한 국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수원시가 항공비까지 전액 부담하는데도 자매·우호도시는 두 곳만 참여했고, 수원의 맛과 문화를 알릴 핵심 요소도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수원의 맛을 세계에 알렸다’는 과장된 성과 포장만 남은채 시민 체험 축제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 운영에 대해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반복하다보니 시민 참여는 저조한데,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 2·3, 망포 1·2)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참석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복지관의 경우 위원장 등 일부 위원의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참석이 저조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을 요구하고, 당연직 위촉 공무원의 경우 책임 의식이 있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주 28일,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 기획력과 행정소통, 도로건설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수원 K-뷰티박람회에 대해 참가기업 구성도 미흡하고 행사 방향성도 불명확한 부분을 지적하고 백화점·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반화된 파우더룸 콘셉트와 뷰티 체험의 결합을 예로 들며 뷰티와 생활편의가 결합된 새로운 컨셉을 내년 박람회부터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수원K-뷰티박람회가 2억 5천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매년마다 동일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수원K-뷰티박람회가 수원시 전략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와 행사 전문성 강화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 특색 없는 부스 나열 중심의 행사로는 시민 참여·관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수원시가 항공료 전액을 부담하는 해외세프 초청은 행사운영비 대비 효용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지난 11월 2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 다양화와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개소의 생산품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품목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최근 원예 농업 생산품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원예 생산품 제작은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니 향후 생산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독사 대응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AI 스피커 활용 사업, 안부 확인 사업, 고위험군 외출 유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김은경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발굴·모니터링·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28일, 환경국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중심 행정 전환을 요구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올해로 3회째 개최된 수원 K-뷰티 박람회에 대해 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의 시비와 총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고, 전시 참가기업 61개 중 수원 기업은 10개에 불과한 점, 위생·비관련 분야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한 점, 체험 인원 산정의 허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실효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한, 단발성 박람회로는 산업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을 전시 행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해외바이어 연계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연화장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고 직원 불친절 민원 누적, 야간·새벽 문의 응대 미흡, 유골함 진공 작업 공간 부족 문제 미해결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연화장 친절도 제고
e데일리뉴스 |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광주본부 출범식이 29일 오후 3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시민의 일상 전 영역에서 소외 없는 삶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광주형 기본사회’ 비전 제시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안태준 국회의원, 이선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광주시·도의원, 강남신 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복지·교육·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기본사회 비전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공동대표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광주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힘과 상생의 정신을 지닌 도시로 광주형 기본사회를 실천하고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모델로 승화시키자”고 호소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임창휘 공동대표는 “기본사회는 단지 정책 변화나 특정한 제도를 넘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기반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b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총괄에서, 학교 안전예산 대폭 감액과 예산체계 통폐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우선순위와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석면 제거, 필로티 천장 안전개선, 노후 LED 조명 교체 등 학교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전년 대비 30~55% 수준으로 감액됐다. 반면 교육감 공약 사업인 IB 교육, AI 하이러닝 관련 예산은 수십억 원 규모로 증액됐고, 급식비·인건비·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경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는 미편성된 상태로 남아 있다. 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치적 사업이지, 아이들 안전과 밥상, 신설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 머리 위 석면과 필로티 천장, 노후 조명 예산을 줄여가면서 IB·AI 예산만 키우는 편성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안전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복원 방안을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b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11월 28일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처우 개선 방향을 직접 청취했다. 허원 위원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대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선신호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기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운전자 인식 개선, 단말기 사용 활성화, 정기적인 교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원들은 누적된 피로와 야간 근무 부담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야간출동 간식비는 현 물가와 근무 강도를 고려하면 대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원들의 공감을 확인한 만큼 간식비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경기도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출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소방대원의 마음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대원 한 명이 무너지면 전체 대응력이 약해지고, 도민의 안전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날 경기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출범을 축하했고,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선희 특별위원회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특별위원회가 AI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AI 문화·예술·교육 특별위원회’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경기도 문화·예술 및 교육정책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형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예술가와 청년 창작자의 킬러 콘텐츠 생산 및 비즈니스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