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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
- 강경숙기자
- 2026-01-12 20:10
정치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안초 이전 부지 설립 예정 ‘(가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기능 및 대상 확대 주문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경숙기자
- 2026-01-12 17: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2026년 경기도형 회복·자립 모델 본격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응·관계맺기·일상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부·외부 일경험 제공 ▲자조모임 및 나와봄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회복 유지와 재고립 방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제도화와 예산 확대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일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고립을 막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은둔
- 강경숙기자
- 2026-01-12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신년 인사회 개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민주·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이영숙 수석부의장과 임원진과 함께 신년 인사 및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도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관계자들은 “교통 공공성 강화, 도시 인프라 개선, 노동복지 여건 보완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산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난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 강경숙기자
- 2026-01-12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역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로부터 지역 학교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현안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곡중학교 실내 테니스장의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과 처마 홈통 부식 등 안전 취약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곡중학교는 1969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21학급 54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실내 테니스장은 2005년 준공된 연면적 2,484㎡ 규모의 시설로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지붕 누수 3개소가 확인되고, 배수 시설의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9일 학교,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단순 보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경간 20m 이상의 특수 구조물인 점을 고려해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강경숙기자
- 2026-01-12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동 사거리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타당성 검토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안양시 호계사거리 일대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안양시 관계자와 논의했다. 현재 호계사거리는 경수대로와 흥안대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로서, 보행 거리가 길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 사고 위험이 상존해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지침상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권장 거리인 30m를 크게 초과하는 호계사거리(약 65m)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경찰청 기술지원 용역 추진과 경기연구원을 통한 정책 연구 병행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교차로에 대각
- 강경숙기자
- 2026-01-12 17:50
정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
- 강경숙기자
- 2026-01-12 17:50
정치 [신년 기획]안산시의회, 2026년에 쓰는 ‘소통 서사’ 핍진성 높인다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가 최근 ‘2026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사업들의 밑그림을 내놨다. 의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팀을 신설해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옥상 정비 작업 등으로 의회 공간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의회 본연의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9대 의회 마무리 및 10대 의회 개원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계획한 여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시민-의회-행정의 삼각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정의 핍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 한해 의회가 지역과 함께 써 내려갈 소통의 서사가 얼마나 개연성 있게 전개될지 그 줄거리를 살펴봤다. 의회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힌 새해 사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청사 옥상 등 공간 정비와 비서팀 조직 신설, 9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10대 의회 개원 준비 철저 등이다. 의회는 쌀로 밥 짓겠다는 뻔한 얘기 대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명확히 제시했다. ◎ 탄탄한 ‘무대’ 위해 공론의 장 공간 정비 나서 좋은 드라마의 뒤에는
- 강경숙기자
- 2026-01-12 14:30
정치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파주병원서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의료 연계 방안 논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통합돌봄, 지역의료, 그리고 협력–파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병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도시와 도농복합 구조가 공존하는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유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좌장을 맡은 이병길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누가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료·복지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파주에서 논의된 통합돌봄 모델은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권이 다양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b
- 강경숙기자
- 2026-01-09 18:50
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e데일리뉴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
- 강경숙기자
- 2026-01-09 18:50
정치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전문성’과 ‘속도’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
- 강경숙기자
- 2026-01-09 17:10
정치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 현황 보고 받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정보
- 강경숙기자
- 2026-01-09 12:30
정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6 본예산 미반영 복지·보건사업 후속 대책 마련 나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유사
- 강경숙기자
- 2026-01-09 12:30
정치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함께 생각해
- 강경숙기자
- 2026-01-09 12:30
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외지역 학생 통학권은 필수 권리...제도 개선 총력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 강경숙기자
- 2026-01-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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