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이익이 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관리의 형식적 점검 실태와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운영의 예산 불투명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숙박시설 객실 내부 완강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방본부는 ‘객실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용공간만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피난기구는 객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이는 안전 점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 완강기가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되는 형식적 점검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빈 객실을 대상으로 업소 관계자 협조를 통한 정기적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 운영의 불투명성, 계획 대비 저조한 검사 실적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갈 의원은 “연구원이 올해 자체 수거 농산물 검사 1,870건을 목표로 했으나,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76.5%에 불과하고 특히 동부검사소는 64.6%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실제 검사 활동이 계획 대비 현저히 부진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수거 인력 운영의 불명확한 기준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소별로 식품위생감시원 5~7명을 두고 있으면서 월 1~3회, 1회당 2~3명만 투입하는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북부검사소의 경우 인력이 추가 배치됐음에도 다른 검사소와 동일한 수거 횟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명절·성수기 특별수거 계획의 실효성 문제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의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도 산하기관 간 정책 일관성 부재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대상 예산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도비가 투입된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공배달앱 ‘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코리아경기도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저조하다”며 “이는 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통제 부재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8건)가 전국 공공기관 상위권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경상원은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에 미흡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체계 전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특히, 경상원이 추진한 2025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영수증 등 증빙 미비, 업무협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효율적 집행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e데일리뉴스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는 12일, 청북읍 후사리 일원에서 열린‘청북 다목적 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해 평택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유승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진흥과 관계자, 청북읍장, 공사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함께했다. 이번 준공식에서는 ▲체육진흥과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체육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애정과 참여로 이 공간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청북 다목적체육관이 세대를 잇고 이웃을 모으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아이들의 꿈, 어르신의 건강, 직장인의 재충전을 품어 생활체육의 폭을 넓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북 다목적 체육관은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부지면적 6,387㎡, 연면적 873㎡ 규모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실외 족구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제24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가칭)화성동부소방서 조속한 건립 촉구 ▲효행구, 병점구 신규 소방서 유치 ▲화재 취약 지구 실태조사 ▲119안전센터 확충 등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화성특례시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 주민 및 관할 면적이 1,905명, 1.53㎢로 경기도 평균 대비 각 1.5배와 1.8배이며, 중·소규모 소방기관인 119안전센터·지역대가 다수로 소방 안전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소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7년 6월 준공 예정인 (가칭)화성동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동탄구 소방 인프라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만세구·효행구·병점구 화재 및 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소방서 유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위 의원은 “서신면과 마도면과 같이 대형 산업단지와 물류센터가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 지구 실태조사를 통해 119안전센터를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2일 개최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2신도시 내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탄신도시의 핵심 성장축인 해당 지역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현재 동탄2신도시에 여러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지역은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은 정류장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까닭에 주민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동탄2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의 노선연장을 통한 문화디자인밸리・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경유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신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일상 편의를 넘어 도시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3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9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5건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 4개 일반구 설치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도시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확충, 화성형 복지체계 구축과 포용 도시 실현 등 지
e데일리뉴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e데일리뉴스 |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동탄 송동에 위치한 ASML New 화성 캠퍼스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ASML의 새로운 거점 조성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주한네덜란드 Peter van der Vliet 대사·ASML 크리스토프 푸케 CEO 등 정부 및 산업계 인사 80여 명이 함께했다. ASML New 화성 캠퍼스는 2023년 4월 착공해 약 2,56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업무시설과 반도체 장비 재제조센터, 트레이닝센터, 체험관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 복합 단지다. 캠퍼스 조성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 고객사 인근에서 연구개발, 기술훈련, 장비 서비스 등이 가능해져 국내 반도체 기술 경쟁력 향상과 10년 간 약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