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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익사업 못하는 상인회 구조... ‘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 개선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상인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전국 상인조직의 81%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인회 형태라, 공동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상인회가 출자금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원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원의 부실한 상권 매니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총 154명의 매니저 중 142명의 업무일지만 제출하는 등 제출 자료조차 부실하다”라며, “제출된 업무일지조차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리 검사 예산 불용액 부분은 교직원의 인식 부족이 커서 참여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홍보를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용 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유아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시설이 아니라, 인권 존중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업무와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를 가름했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정치화, 행정이 중심 잡았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정치가 도민의 불안을 키웠다면, 행정은 그 불안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도민 불안 해소 과정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지시는 없었으며,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 약 46만여 건 검사 중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고,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불안을 내려놓아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차분히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 안심 수준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서울은 확대, 경기도는 소극 행정! 와상장애인 이송지원 ‘형평성 개선’ 질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은 공공안전교육의 최전선... 운영 확대·재정 지원 필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확대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도비 1억7천만 원이 투입돼 총 44회, 1,232명의 도민이 체험에 참여했지만, 연간 1천여 명 규모의 운영으로는 도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미반영된 것은 수요와 성과를 외면한 행정기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체험자의 80%가 학생층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고령자 등 비학생층은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며,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보완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통한 홍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체험관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많은 도민이 대부도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요 진입도로변에 체험관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방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주민 목소리 외면 없는 산업단지 만들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동신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인근 교통 혼잡 문제 ▲산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조례 정비 성과' 극찬 및 혁신 지속 촉구

e데일리뉴스 |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당관들은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행감서 장애인 고용 연계제도 교육, 기조실장이 직접 챙겨야 복지 행정 질 향상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및 연계제도 교육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도민 복지와 직결된 행정 영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국가에서 마련한 훌륭한 제도인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를 공공기관 28개 기관이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하지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담당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방향을 제시해서야 겨우겨우 공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기획조정실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 리더십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국가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 등 복잡하지만 유용한 제도를 조사하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운영 교육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정치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맞춤 일자리... 집행률 11%면 구조부터 점검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정치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학교 학생 생존수영 교육 실시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교는 한 차례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취약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교육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관할 수영장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특수학교 학생은 중증 장애 학생이 많아 그동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장학점검 등을 통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정치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가 교육의 본질 잃고 학원이 되어가선 안 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으며,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정치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채용 의지 없는 경기아트센터 ... 예산 편성은 현원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한 인력을 프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정치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의 졸속 이관 추진에 제동 ... 문화정책의 주인은 예술인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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