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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예산 삭감엔 침묵, 확충 노력은 ‘해당 없음’... 행정책임 방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소극적 대응,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119페이지) ‘농어업 발전을 위한 세출예산 확충 노력’ 항목에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이 다수 항목에서 감액됐음에도, 예산을 늘리거나 방어하기 위한 노력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도정의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조실이 정한 대로 예산을 깎고 현장은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는 결국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 요구자료(132~133페이지) 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항목이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작년에
- 강경숙기자
- 2025-11-13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소방,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제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소방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 의정 활동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 행정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차 양여사업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현지에서 ‘그 차 덕분에 가족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격스러웠다.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해외 현지의 자율적 소방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장비와 시설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방교육·전술훈련·시스템 운영 등 경기소방의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해야” 제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 소방산업 육성과 조직체계 개선을 통한 미래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산업 정책 추진 현황를 점검하고, 첨단 장비 개발·산업 육성·정책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개최된 소방산업페스티벌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은 경기도 소방의 기술력과 산업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라며 “이 행사를 정례화해 산업 발전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청은 산업·기술 전담조직을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는 아직 전담 부서가 없다”며 “첨단장비 개발과 산업 육성을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서관·여성가족재단에 도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운영 주문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및 여성가족재단의 경영 성과 전반을 점검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경기도의 얼굴이자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관 이후 설정한 여러 운영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서관은 광역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도서관 격차를 해소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게, 어려운 곳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해 “층별 안내도의 ‘북라운지’, ‘북클럽 얼라이언스’, ‘경기 챗길’ 등은 개념적으로는 새롭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다소 낯설다”며 “ ‘북라운지(일반자료실)’, ‘세계 친구 책마을(어린이자료실)’처럼 익숙한 명칭을 병행 표기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표방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구입비 25억 5천 만원 집행 내역 명확히 밝혀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과 외형 조성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은 훌륭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열람 공간과 도서가 부족하다”며 “특히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공간이 닫혀 있는 점은 대표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 및 구입비로 투입된 25억 5천만 원의 예산 집행 과정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구 디자인 작품 가격 산정 및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선정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는 “작가와 협상을 통해 단가를 조정했으며, 내부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모두 배치 후 실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직원 건강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원의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실험, 방사능 검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연구인력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부서 배치 후에야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건강검진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 전에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인사발령이 하루이틀 전에 통보되는 관행 때문에 제때 검진을 받기 어렵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기관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진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인사발령 시기와 검진 일정이 미리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직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용역 결론은 ‘시기상조’인데 인력부터 늘렸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용역결과가 ‘지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인력부터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행정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올해 5월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로, 해당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재정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출자 구조를 갖추더라도 20년 이상 지속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운영경험이 없고 수익구조가 부재한 공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사업 참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우선은 용역·정산·교육훈련 등 보조적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공사는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익사업 못하는 상인회 구조... ‘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 개선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상인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전국 상인조직의 81%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인회 형태라, 공동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상인회가 출자금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원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원의 부실한 상권 매니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총 154명의 매니저 중 142명의 업무일지만 제출하는 등 제출 자료조차 부실하다”라며, “제출된 업무일지조차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리 검사 예산 불용액 부분은 교직원의 인식 부족이 커서 참여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홍보를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용 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유아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시설이 아니라, 인권 존중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업무와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를 가름했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정치화, 행정이 중심 잡았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정치가 도민의 불안을 키웠다면, 행정은 그 불안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도민 불안 해소 과정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지시는 없었으며,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 약 46만여 건 검사 중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고,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불안을 내려놓아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차분히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 안심 수준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
- 강경숙기자
- 2025-11-13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서울은 확대, 경기도는 소극 행정! 와상장애인 이송지원 ‘형평성 개선’ 질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메시지 전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은 공공안전교육의 최전선... 운영 확대·재정 지원 필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확대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도비 1억7천만 원이 투입돼 총 44회, 1,232명의 도민이 체험에 참여했지만, 연간 1천여 명 규모의 운영으로는 도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미반영된 것은 수요와 성과를 외면한 행정기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체험자의 80%가 학생층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고령자 등 비학생층은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며,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보완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통한 홍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체험관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많은 도민이 대부도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요 진입도로변에 체험관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방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주민 목소리 외면 없는 산업단지 만들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동신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인근 교통 혼잡 문제 ▲산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 강경숙기자
- 2025-1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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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7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