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화훼취급점 소상인들과 화훼농가를 격려하는 의미로 연말연시 꽃선물 캠페인을 제안해 주목된다. 박태순 의장은 그동안 안산 지역의 폭설 피해 화훼취급점을 수차례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활동을 한 데 이어 최근 신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기고문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26일부터 사흘간 내린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역 화훼시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예기치 못한 눈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접근 도로가 눈에 묻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이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안산시가 피해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이들의 상처를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며 “화훼는 재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화훼소비시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화훼취급 소상상공인과 농가를
e데일리뉴스 |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 원으로 서울시(53조 9,511억 원)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ㆍ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ㆍ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ㆍ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ㆍ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ㆍ기업 고객 예ㆍ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될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2024 희망 화성 어워즈(수원과학대학교)에 참석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성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ㆍ리장단, 새마을지도회,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수상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편, 희망 화성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시민과 공직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로, 올해는 총 10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중 5명이 화성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이번 의장상 수여는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화성 경제인포럼·송년행사(화성상공회의소)에 참석해 경제인들과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용운, 김상균 의원이 참석해 경제인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러분의 열정은 큰 감동이었다.”라며, “화성시의회도 경제인 여러분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송년 행사에 앞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2월 17일 향남읍에서 열린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민간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송년회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김상균 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 연찬과 감사장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길을 전하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위원장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화성시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장은 “다가오는 2025년, 특례시로 도약하는 화성시가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화성시의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화성시 지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2024 화성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화성종합경기타운)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이용운, 김상균, 송선영, 오문섭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관계자 및 수상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과 도전이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물고, 화성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울림이 됐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모든 체육인의 곁에서 화성시의회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운 의원은 “올해 화성시 장애인 체육인들이 이뤄낸 성과가 화성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라며, “장애인 체육인도 당당히 꿈을 이루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4년 장애인 체육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사회의 포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데일리뉴스 | 화성시의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화성시가‘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방 자치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 성과를 이룬 정명근 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 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0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준모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김경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협의회 부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준모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여러 구호활동으로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난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구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하고 있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