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기술의 발전·계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 지원 사업 확대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숙련기술자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 지정 △경기도 명장 장려금 탄력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경기도 명장 장려금을 기여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숙련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숙련기술자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 명에 달하며, 이는
e데일리뉴스 | “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제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담았다. 공공자금 운용 조례는 작년 전남 해남군을 필두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주로 발의됐으나, 자금운용 규모가 연 수십조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연 40조에 달하는 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갖추게 됐고, 향후 이자수입
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최정헌 의원, 국민의힘/정자1·2·3) ▲수원시의 미래 방향성 제안(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 ▲포트홀에 대한 중장기적 예방 대책 마련 촉구(채명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 개선 촉구(박현수 의원, 국민의힘/평·금곡·호매실)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책 촉구(오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최원용 의원, 국민의힘/영통2·3·망포1·2)가 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오
e데일리뉴스 | 안양시의회는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8,16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됐다. 윤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심의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부서는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IB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은실 IB 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파주광일중학교 권미주 교장도 함께했다. 권미주 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생 유치를 위해 통학버스 6대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주지 이동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IB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가 중요한 현안인 만큼 학급 수 증가 시 교사 배치 및 재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안발의 조례안 10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3건을 보고하여 총 33건 (원안가결 2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3)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2조 5,93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5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4,3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8억 원(6.05%)이 증액됐다. 평택시는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가맹
e데일리뉴스 | 안산시의회가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2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의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경우는 소관 안
e데일리뉴스 |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평택시의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16일 의회 사무국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 접수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및 내란 행위 즉각 수사 ▲내란범죄자 윤석열 대통령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발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구호를 제창하고 시민들과 함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등 탄핵소추안 가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다”라며 “민의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이번 결의안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회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13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제공 서비스,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만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시설 간 프로그램 구성과 접근성, 규모 차이와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남북부 특례시 2곳(용인, 고양)과 일반시 2곳(성남, 의정부)에 위치한 노인여가복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병숙 의원은 주요 안건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