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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자치회 운영개선 및 도금고지정 절차 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및 도금고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행사 예산이 기존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도금고지정 절차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도의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의회 권한 침범, 재정자립도 높은 곳에 쏠림현상까지...제도개선 필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취업 연계까지 철저한 관리 당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진행이 아니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준비 철저 및 활성화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시범’ 도입의 준비 철저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서비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만나는 강사 및 평생교육 강사분들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대전 사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김동연 지사의 전임 지사 지우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껍데기만 남아

e데일리뉴스 |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공무원 복지제도 '실질적 지원 확대' 요청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 (기존)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변경)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 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 이행 관리 강화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 제도 4년...지역특화 정책 발굴 확대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 팹리스 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촉구

e데일리뉴스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소통 강화가 중요

e데일리뉴스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 현안 점검하며 도민 경제 활성화 당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3일,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기도 경제·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최 자체도 중요하지만,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 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추위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예시로 들며 가깝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끼임·부딪힘을 포함한 3개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련 안전사고 대비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동현장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국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여 내부문제 해결을
- 강경숙기자
- 2025-02-14 10:10
정치 [의원 조명] 세무전문통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경기도와 의정부시 연결하는 경제·노동 정책과 세무 전문성으로 도정 혁신’ 주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강경숙기자] 경기도의 경제·노동 정책을 이끌며, 의정부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예산과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경기도 경제·노동 정책 혁신, 최병선 의원의 역할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병선 의원은 경제·노동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현재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예산 운용, 경제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최병선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 강경숙기자
- 2025-02-13 22:24
정치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주 4.5일제' 시범 사업 실효성 면밀 검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3일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내 산업구조와 근로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하며 발표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산업구조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의 3.7%, 종사자 수의 5.9%에 불과하다"며, "일부 스타트업 사례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상 선정은 경기도 전반의 산업과 근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정책은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효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책 도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경숙기자
- 2025-02-13 19:10
정치 용인특례시의회-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초 열린 토론회의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이 주재하고, 용인특례시의원, 용인특례시 관계자, 단국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HUSS) 사회구조사업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현실 단국대학교 HUSS사업단장은 정책 제안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시와 기업, 학교가 선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은 “기술과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조화롭게 활용할 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원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용인시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 강경숙기자
- 2025-0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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