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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소년 유해물을 담배와 주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확대하여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일중 도의원, “검정고시 합격자 고입 불이익... 제도 개선 필요”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변경된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이로 인해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학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 김일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하남시 A고등학교의 입학 커트라인은 2022년 170점이었으나, 2023년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187점, 2025년에는 194점으로 상승해 3년 만에 20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평가에 따라 환산하면 190.5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남시 A고등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점수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사실상 진학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철도 사업 난항, 경기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지적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작년 사업 예산이 불용됐거나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큰 틀에서 살펴본 뒤, 올 한 해의 업무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철도 분야 SOC 사업 18개 중 7개 정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발 KTX개통이 1년 지연된 점과 수원 지역을 지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경기도는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국제공항추진단의 2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 산업 활성화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 간 국제협력관계 구축해야

e데일리뉴스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항저우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5년은 경기도 AI 국 사업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최근 중국 딥시크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AI 산업 성장 지원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딥시크의 성공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투자를 꼽았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과 싱가포르로부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과 미래 인재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항저우시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다보스포럼 가입 이후 판교테크노밸리에 구축된 “WEF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WEF 판교센터를 중심으로 세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서현옥 경기도의원,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실효성 확보 강조

e데일리뉴스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사회 문제 해결 분야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해결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국은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 교통안전, 의료 복지, 농업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분야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공모전에 제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I국은 AI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정보 매칭 및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AI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서비스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AI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최승용 도의원,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강화로 사업지연 우려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및 전문 장학사 제도 개선 제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은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인원 목표에 비해 실제 활동 인원이 560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담 조사관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문성 및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작년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이 사례 중심의 학습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교통정책 미로 속 실질적 해법 마련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교통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내 교통수단 운송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농촌형 우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제약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똑버스’의 마을버스와의 중복 노선 문제, 예산 부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대거 똑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부 몇 개 노선의 중복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철도가 빠르고 편리한 남양주 오남 만들기에 전력투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전동차 증차 문제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도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전동차를 증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첨두시간대에도 10분에 1대 수준에 불과하고, 비첨두시간대에는 20분에 육박하여 남양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열차 혼잡도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2027년 6월 이전에 전동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비 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2030년 별내별가람역→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하루 15,666통행 수준으로 나왔는데, 별내역→별내별가람역 방면의 수요는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까지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여, 경기도가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로망의 새 지도 그려야’ 적극적인 대안 마련 주문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건설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망 확충과 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요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연계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성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이 사업이 재정과 민자 혼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개통 이후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파주~양주~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총 연장 44.3km)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국장은 이영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 요금은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민자 고속도로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b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그린벨트의 족쇄를 풀다’, 실외체육시설 규제 완화 논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 사업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및 담당자, 경기도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 단체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운영을 위해 농지 대체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의 특성상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의 그늘막, 조리시설, 휴게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불법으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정치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졸속 추진 경기 Life 플랫폼 사업 부실 운영 문제 지적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추진 중인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준보조율인 30~50% 지원 기준조차 어겨가며 도가 70%를 부담함에도 12개 시군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부실한 사업설계와 참여 시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70% 부담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25. 2월 기준, 참여 12개, 불참 9, 미회신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30억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Life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효능감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 강경숙기자
- 2025-0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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