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 등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보급·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은 무거운 기계 사용, 날카로운 기구 취급,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 교육, 기술 보급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14일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같은 문제를 청년 금융 사업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업의 대출 신청자 상환 능력 평가와 부실 대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출금 회수 실패로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4일 경제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고용 동향 악화와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신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한 63.2%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하여 2.7%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7%로 악화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상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여러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용률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매치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청년 취업률 개선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고용 악화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성과 있는 사업운영을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ㆍ군별 특색있는 문화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 나열하는 등 답변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몇 개소, 몇 개 시ㆍ군,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문화적 특성과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언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언어 대체어 선정시 순화어(대체어)가 기존의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한자어 또는 영어를 한글로만 바꾼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한 논문에서도 ‘표현의 정확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비추어볼 때 순화어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하나 의미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며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e데일리뉴스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직무 재분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직무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수의직 공무원 17명이 결원 상태에 있으며, 현직 수의직 공무원들이 방역, 행정, 기술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는 핵심 코어 업무, 부수 업무, 중간 업무로 세분화해야 하며, 특히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실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13일에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등 소관 실․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실국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14일(금)에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꼼꼼히 심의하며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김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이중·삼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세대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과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장년 취약계층이 실제로 평생학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과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일관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서의 작성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술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라며, “집행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앞서 진행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에서 퇴임하는 교육장들과 새롭게 학교 현장에 부임하는 교육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용인상하중학교로 이동하는 이종민 교육장의 적극 행정을 높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조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찰청 범죄통계 : 2023년 전국 범죄 발생건수 1,520,200건 중 경기도 발생건수 378,157건(24.9%)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안전약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업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CPTED)나 방범창, CCTV 설
e데일리뉴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13일 2025년 소관부서와 공공기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이병숙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고 특히 최근 대형사고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노동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한 다국어 매뉴얼 배포 수준을 넘어 사업장별 안전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병숙 도의원은 현덕지구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공영개발로 재추진되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조 7천억 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오 의원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킨텍스, 종합운동장 등을 하나로 연계해 엔터테인먼트, 방송, 문화, AI 산업 등 관계 사업이 융합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일산에는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 사업이 연계되지 않은 바이오산업이나 전통 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성장센터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입주하는 만큼 각 사업이 엔터테인먼트, 방송, 문화, AI 등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고양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2,000여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를 비롯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건의안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주고받은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지자체 벽을 넘어야 하고 통학버스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통학차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존 조사와 달리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통학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데일리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면서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