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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 지원 체계 점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 강경숙기자
- 2025-02-18 14: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복지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정책 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3%)을 반영하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
- 강경숙기자
- 2025-02-18 14:30
정치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의 길 열린다!

e데일리뉴스 |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
- 강경숙기자
- 2025-02-18 14:30
정치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확대해야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이하 GBC)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라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고
- 강경숙기자
- 2025-02-18 12:50
정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연구원의 정책 반영 프로세스 점검 및 AI혁신정책센터 기능 강화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구축 여부와 AI혁신정책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립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연구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센터의 기능 강화를 거듭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가 경기도의 AI 정책을 선도할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과 기능이 취약하다”며, “차기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되는 만큼,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도정 반영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연구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교육 현안 점검... 유보통합·중등교원 임용 합격 오류 등 질의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등교원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유보통합 추진 감사원 컨설팅 보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성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2세)’ 감사원 컨설팅 관련 결과를 청취했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관하여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고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1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 및 '경기 바다' 특산품 브랜드화 필요 강조

e데일리뉴스 | 지난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와 경기도 해양·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에 있는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나, 아직 집적지로서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관상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관계 부서와 현장을 파악했으며, 입주율 제고와 현대화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추후 해양생태과학관 개장과 연계해 아쿠아펫랜드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분야에서 ‘경기미’처럼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 사례가 많은데, 경기 바다에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도(道)에 '수요응답형' 정책 주문

e데일리뉴스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도심지역만 편애해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 차별 없어야

e데일리뉴스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활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이 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단기형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 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전담 행정 기구 설치,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복지 빅텐트 전략에 함께할 것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상이군경회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재확인하고2025년 한 해 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다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 돌봄’은 노인을, ‘언제나 돌봄’은 아동을,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산에 따른 자부담, 연간 횟수와 시간제한 등으로 돌봄 정책이 분절화되어 있다”며,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국, 보건국, 여성가족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서비스는 현재 예산 문제와 '누구나 돌봄'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하는 사유로 11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으로 누군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 강경숙기자
- 2025-02-18 11:10
정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중증 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예산확보 촉구...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밝혀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성인에게만 지급되던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2세 이상의 유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위생용품을 장애유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중증·중복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도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 및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의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책임 있게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본회의
- 강경숙기자
- 2025-02-18 10:30
정치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GH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유감 입장 표명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지난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집행부 질문과 반대토론을 진행하여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B/C) 0.67로 기준치(1.0) 미달, ▲공공성 부족(공급 예정 주택의 60% 일반공급), ▲의회 의결 전 50억 원이 넘는 홍보비 임의 집행,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 미비(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GH의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GH는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 강경숙기자
- 2025-02-18 10:30
정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승인 기념행사 참석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7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지역 방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 자로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됐으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대외 활동과 혜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북부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상오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정식 승인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방정책 소통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은 지역 안전과 방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용소
- 강경숙기자
- 2025-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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