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초의회 운영규정 '있으나 마나?'

규정만 앞세우고 지역 관례나 실정 고려하지 않는 접근
지방자치법상 교섭단체 명문화됐지만 현실과 거리 멀어

2025.06.12 1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