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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성기의 노동칼럼1] 평택시에 노동담당 부서 신설과 노동정책 기본방향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데일리뉴스 |평택시는 지난 해 2023년 9월 1일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4개 분야 총 50개 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 비전 아래 △청년세대의 희망찬 미래보장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활기찬 중장년/노후 터전 마련 △상생기반 공동체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의 비전에는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다.

 

뿐만아니라 <2023 평택시 사회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인구 중 15세 이상은 50만명에 이르고, 사업체수는 61,651개이며, 종사자 수는 283,849명에 달한다.

평택시민 대부분이 노동을 하고, <2023 평택시 사회조사> 통계자료 100쪽 평택시 최우선 시행과제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가 4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 중책

 

평택시는 ‘아무런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행복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의 비전 아래 청년, 중장년, 가족 등 상생기반 공동체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 16일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에 따르면 노동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은 부천, 안산, 이천, 성남, 화성, 수원, 의정부, 안양, 광주, 여주, 포천 등 11개 시군이다.

노동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내용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광주, 여주, 포천 3개 시군이며, 나머지 8개 시군은 수립되었거나 수립예정('24년)이라고 한다.

'24년 수립예정 시군으로는 의정부, 안양(연구용역 중)이며, 안성시는 2022년 10월 자체로 ‘안성시 노동정책 기본방향 수립’ 발표하고 5년마다 수립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만간 7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는 평택시는 노동기본 조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기본방향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기는 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갖추고 있지 않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의 비전 아래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고 행복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노동 담당부서 신설 제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에 노동정책을 전망하고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노동담당 부서 신설할 것을 제안하다. 현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에는 일자리 창출에만 전념할 뿐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그나마 겨우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단체’ 담당만 있을 뿐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는 있겠으나 결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경기도는 5년 전에 이미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분야 정책을 추진하면서, 질 좋은 노동 현장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다음으로 평택시 노동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평택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는 AI가 생산성 향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경제’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과 같은 경향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및 노동 여건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90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말 현재 634,684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평택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또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또는 ‘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의무이고 권리이다.

‘아무런 일자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터전, 평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