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안성=강경숙 기자]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하던 ‘돌봄사업장 공동시범사업’이 지난 4월 29일부로 예고 없이 전면 중단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읍면동의 돌봄서비스가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지역 사회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던 안성시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안성시의 2025년도 본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업 예산 집행이 중단됐고, 그 여파로 돌봄사업장들도 운영을 멈추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중단은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져, 수혜자들과 사업을 운영하던 시범업체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돌봄서비스에 의존하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돌봄업체들은 갑작스런 사업 중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한 돌봄사업장 관계자는 “관련 인건비와 행정비용도 전혀 지급되지 않아 향후 직원 급여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로부터 정확한 안내나 대책도 없어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안성시는 현재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예산 지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사업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와의 협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은 “기초 돌봄서비스는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라며 “예산 심의 시 돌봄 영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성시 주민들은 돌봄서비스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며, 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정치적 상황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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