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평택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 산업 의존은 글로벌 경기 변동, 기술 변화, 수출 규제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 항만물류, 친환경 에너지, 첨단소재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 육성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와 인력 미스매칭은 소득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긴다. 근무지와 거주지의 불일치, 공장과 본사의 공간적 불일치가 대표적이다. 이는 평택에 그대로 적용된다. GRDP의 절반은 제조업에서, 65% 이상은 제조·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일자리, 법인세, 배당금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로도 환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을 한 예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2년 1,470억 원, 2023년 1,393억 원이었지만,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인해 2024년 법인세 수입은 0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및 인프라 투자 지연 등 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실제 법인이 납부한 세수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항목에서 대기업은 1,868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2,990억 원, 개인은 1,908억 원에 달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수 기여 비중이 더욱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 성장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산업 생태계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평택은 전략산업 관련 대기업의 투자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투자와 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이 미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제품 실증, 성능평가, 인증 지원 등을 포함한 '기술 실증 중심의 R&D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신산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시장성과 기술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장비, 시험평가 기관 등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 연구기관이나 전문 테스트베드의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용 연결이 중요하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평택의 특성을 살려, 관내 대학 및 고교와 연계한 직무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관내 기업체들과의 정규직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 대비 뒤처진 기업 육성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2025년 본예산 기준 평택시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약 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금액의 약 0.32%에 불과하다. 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지원에 200억 원 규모인 1%대로 예산의 증액을 통해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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